[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변호사｜아동청소년성착취물 2천여 개 대량 소지에도 집행유예 이끈 실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2천여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그러나 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세밀한 분석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정상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결국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안에는 2천여 개가 넘는 대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파일을 열어본 후 예상치 못한 방대한 양의 불법 영상물이 담겨 있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즉시 전체 파일을 삭제했지만, 다운로드 기록과 파일 잔여 데이터가 남아 결국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의 무게를 극도로 우려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었으며, 다운로드·소지된 영상물의 수가 2천 개를 넘어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구성했습니다.

1) 범행 전반에 대한 전면적 인정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자백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대량 보유’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단일 파일을 다운로드했을 뿐, 그 파일 내부에 2천여 개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했습니다.

파일 확인 직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소비·유통의 위험을 차단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성충동 치료 목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약물치료 병행 사실을 진료확인서로 증명했습니다.

심리상담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근본 원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동종 전력 없음 및 수사 협조

기존에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초범임을 넘어,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강조되었습니다.

 

5) 사회적 관계와 선행 활동

의뢰인은 어렵고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직업 활동을 해왔으며, 사건 이후 기부 활동을 시작하는 등 사회 공동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고의적·상습적 보유가 아니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노력이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량 소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중대한 위험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건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착취물소지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성착취물소지변호사가 끝까지 전문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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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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